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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가 봉이냐?’…저축은행 ‘예보료 내려달라’
저축銀 인하요구에 예보 시큰둥
엄하은 기자 입력 : 2019-01-23 20:05수정 : 2019-01-23 20:58SNS 공유하기
<앵커>
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인하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이 시작됐습니다.
부실을 정리하고, 예금자들의 돈을 돌려준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당시 투입한 예보기금은 금융사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쌓아둔 돈입니다.
부실이 정리된 뒤 저축은행도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과거 부실 탓에,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최대 5배까지 높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이 과거보다 개선됐다며, 예보료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재식 /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 선거하면서 저축은행 대표님들 만나뵈니까 대부분의 90% 이상이 예금보험료가 부담이 크다고…저금리 체제하에서는 예금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보험업계도 예보료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개선하자는 입장입니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 : 예보료 산정할 때, 보험계약대출이나 사업비라든가…보험금 지급과 무관한 금액들까지 잡혀있어요. 이런것들은 예보료 산정할때 빼서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냐…]
이에 대해 예보는 보험권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지만 저축은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 저축은행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졌다고해서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자체 계정과 특별계정을 통들어 예보기금 총 31조7000억 원이 투입했지만, 이 중 15조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SBSCNBC 엄하은입니다.
입력 : 2019-01-23 20:05 ㅣ 수정 : 2019-01-23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