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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면제, 한 달 만에 없던일로

김성현 기자 입력 : 2019-02-08 09:25수정 : 2019-0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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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특허기업이 불가피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에선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를 상대로 올리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허 부품이나 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경우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과세 체계를 개편했는데, 다시 입장을 바꿔, 과세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충돌한다는 우려와 특허 보유 실태조사 등을 거쳐야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호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태조사 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입자격인 무주택 기한을 금융회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부가 이를 확인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단축합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소득확인증명서뿐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9-02-08 09:25 ㅣ 수정 : 2019-02-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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