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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개편 검토…9억 이상 주택 요율 하향될 듯
이한승 기자 입력 : 2019-02-11 13:54수정 : 2019-02-11 13:54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수료가 개편되면 4년여 만인데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지, 이한승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쪽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한 게 지난 2014년 말이었거든요.
그 때 개편되면서 실거래가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주택에는 최대 0.5%, 9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최대 0.9%의 수수료가 매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억원 이상 주택 요율이 현행 '최대 0.9%'에서 '최대 0.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편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최근 들어 고가주택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2014년 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할 때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매매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던 건데요.
하지만 지난해 9.13 대책 발표 당시만 해도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를 넘어설 정도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현실을 감안해 요율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입력 : 2019-02-11 13:54 ㅣ 수정 : 2019-02-11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