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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샌드박스’ 1호 선정…서울 시내 수소차 충전소 생긴다
국회 등 4곳 승인…중랑은 허용 여부 재검토
권세욱 기자 입력 : 2019-02-11 17:20수정 : 2019-02-11 17:20SNS 공유하기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도심 수소차 충전소를 포함해 모두 4개 사업인데요.
보도국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어떤 사업들이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습니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가했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국회를 포함해 탄천과 양재, 계동 등 서울 시내 5곳에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는데요.
이 중 4곳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청 지역 중에 1곳이었던 중랑 물재생센터는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서 일단 빠졌지만, 전문위원회에서 허용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심 수소차 충전소는 용도지역 제한 등을 이유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수소차 말고 다른 것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마크로젠은 뇌졸중과 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허용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가 혈당과 혈압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또 버스에 LED 등의 전광판을 달아 광고하는 제이지인더스트리는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버스 광고'를 허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차지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콘센트'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이 1차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기자]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추가 승인할 예정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CNBC 권세욱입니다.
입력 : 2019-02-11 17:20 ㅣ 수정 : 2019-02-11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