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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광판 단 버스·일반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규제혁신 ‘봇물’

과기부 14일 규제샌드박스 2호 사업 선정

권세욱 기자 입력 : 2019-02-11 19:59수정 : 2019-0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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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현대차의 수소충전소 외에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허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네, 우선 마크로젠은 뇌졸중과 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허용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가 혈당과 혈압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또 버스에 LED 등의 전광판을 달아 광고하는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디지털 버스 광고'를 허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차지인은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콘센트'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업체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영석 / 차지인 대표 : 합법적인 부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수출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실제 사용성 부분들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규제 철폐와 혁신에 나서는 것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죠?

[기자]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오늘 수소충소 설치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6월경부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발효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문제는 6월 이후에는 허용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규제샌드박스 적용, 오늘(11일) 처음인데, 준비중인 다른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4일에 2호 사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신청했는데요.

이 사업이 허용되면 문자와 알림을 통한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규제샌드박스 사업 심의를 준비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9-02-11 19:59 ㅣ 수정 : 2019-0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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