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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샌드박스 105개 사업 몰려…정부 “4월까진 선정”

김완진 기자 입력 : 2019-02-12 09:23수정 : 2019-02-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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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앞서 보신대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첫 발을 뗐는데요.

일단 문은 열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갑니다.

김완진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이번에 첫 허가가 나왔는데, 어떤 사업들이라고 보면되나요?

[기자]

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4건은 그동안 산업과 바이오업계의 숙원이 돼 왔던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더불어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허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포함됐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도 규제에 발이 묶여 사업에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이들에게 이번에 포문을 연 규제 샌드박스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달 17일 첫 시행되고 난 다음 제1호 안건인 이번 수소전기차 충전소 국회 설치가 심의를 통과하기까지 23일 가량 걸렸는데요.

기존에는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합법성을 따지는데만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겠죠?

[기자]

네, 이번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들은 실증특례나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시행이 신청 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규제 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규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기업마다 '규제샌드박스' 문턱을 넘어야하고, 실질적인 규제 해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시 사업화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산업분야에서 첫발을 뗐지만 금융분야는 4월이나 돼야 합니다.

금융분야 샌드박스 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오는 4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금융 서비스를 혁신 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시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시행에 맞춰 신사업 승인을 신속하게 내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를 받았는데요.

총 88개 회사에서 105개 아이디어가 몰려들었는데, 산업과 정보통신 분야 초기 신청 건수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지급 결제와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다양한 아이디어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2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을 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런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제3 인터넷은행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기자]

네, 신한은행이 모바일 간편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와와 손을 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회사는 다음 달 26일과 27일 예비인가 신청을 위해, 공동추진단을 꾸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사 지분율과 자본금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은행과 KB금융지주가 각각 KT, 카카오와 손을 잡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만든 바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존 금융업과 영역이 겹치지 않는 신사업 개척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으로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입력 : 2019-02-12 09:23 ㅣ 수정 : 2019-02-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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