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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급증 전망에 부작용 우려도

정윤형 기자 입력 : 2019-02-12 09:22수정 : 2019-02-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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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오늘(12일) 국토교통부가 땅 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가의 기준이 되고 이는 다시 조세 등 60여 개 행정자료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공시지가가 공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지역별 상승률을 공개합니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의 세부내용은 내일(13일) 공시돼 대상자들은 내일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어제(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해 확정했는데요.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했습니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후 다음 달 14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보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5%포인트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이 14% 올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는데요.

작년 상승률의 2배가 넘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특히 강남구가 23.9%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고, 중구가 22%, 영등포구가 19.86% 등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중구가 17.2%, 대구 수성구가 12%로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앵커]

서울 주요 자치구에서는 국토부에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데요.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해당 지역의 건물과 상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의 보유세가 오르게 되고, 세금부담이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비싼 임대료를 이기지 못하고 가게를 옮겨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는 4월에는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발표되죠?

[기자]

네, 국토부는 오는 4월 30일에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해당되는 만큼 벌써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달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9.13%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9-02-12 09:22 ㅣ 수정 : 2019-02-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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