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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간브리핑] 재판개입·블랙리스트…‘구속기소’ 양승태 혐의만 47개

SBSCNBC 입력 : 2019-02-12 09:38수정 : 2019-02-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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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 

첫 기사 중앙일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혐의는 재판개입부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무려 47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은 추가 기소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두고 법원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사들은 재판을 맡기 꺼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가 없는 법관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3명 중 2명 임명 거부

다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자격요건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또 5·18 민주화운동 폄훼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여야 4당이 5·18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논란의 후폭풍은 커지고 있습니다.

◇ 2400억 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접경에 짓는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 기지인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가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사실상 내정됐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해연을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걸쳐 설립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부산과 울산이 공동 유치하면 경쟁 과열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 예산은 2400억원인데요.

정부는 내달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종교인 절반 이상 세금 '0'…되레 지원금은 수천억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올해 처음 시행되지만 전체 종교인의 절반 이상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연소득 1330만원 미만인 종교인의 과세가 면제돼서 세수가 2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소득신고만으로 근로장려금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규모만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대학생 창업 기업 급증…작년 1503개 집계

마지막 기사입니다.

창업친화적 학사 제도가 정착되고 창업 강좌가 늘면서 대학생 창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8 대학 창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학생 창업 기업은 26.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매출도 전년보다 40.5% 증가한 201억 7천 19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신문은 창업휴학제도와 창업 대체 학점 인정제도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입력 : 2019-02-12 09:38 ㅣ 수정 : 2019-02-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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