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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키워드] 규제 샌드박스·양승태·5·18 망언·미세먼지 나쁨·고교 학점제

SBSCNBC 입력 : 2019-02-12 10:34수정 : 2019-0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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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2월 12일 아침 어떤 키워드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오늘은 규제샌드박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11일) 규제 개혁 첫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업 4건을 승인했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는 법에 발목이 잡힌 사업들을 일정기간 허용해주면서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라는 취지의 사업인데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가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수소차 충전소는 연구용과 합쳐도 전국 16곳, 이 가운데 서울에는 단 2곳뿐이었습니다.

충전소 문제로 수소차 산업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서울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가 생기고 이 가운데 이번 1호 사업으로 7월에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세워집니다.

이와 함께 휴대용 전기차 충전 콘센트 출시가 가능해졌고요.

버스 외부 LED조명 광고와 맞춤형 개인 유전자 분석 등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혁신성장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식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있습니다.

양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개입부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무려 47개인데요.

검찰은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불구속 기소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추가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 전대법원장과 연고가 없는 법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의 심리를 맡을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 5·18 망언

세번째 키워드는 5·18 망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늘 발언당사자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공동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기로 했다는데요.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당사자 중 한명인 김순례 의원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세먼지 나쁨

날씨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추위와 미세먼지가 함께 찾아옵니다.

서울과 경기는 오전까지 눈소식이 있는데요.

밤 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 전북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경기 북부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전주 4도, 대구 7도로 아침과 낮 사이 기온차 크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신경쓰시고 마스크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 고교 학점제

마지막 키워드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인 고교 학점제 추진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대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닥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이 고교 학점제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연구학교를 354곳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입력 : 2019-02-12 10:34 ㅣ 수정 : 2019-0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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