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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뱅 대주주 빨간불?…금융위 “김범수 의장 심사 검토”

카카오 ‘김범수’,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 1억원 처분

박규준 기자 입력 : 2019-02-12 19:46수정 : 2019-02-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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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결격사유가 되진 않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T재벌' 카카오의 지분 15.01%를 보유한, 최대주주 김범수 의장.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1억 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 카카오가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계열사 5곳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입니다.

이 벌금형이 주목을 끄는데는 금융당국이 카카오 뱅크 심사와 관련해 김범수 의장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2000년대 중반, 각각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던 론스타와 테마섹 사례를 김범수 의장 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당연히 그것도(테마섹과 론스타 사례) 포함하고, 다른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사례가 많지 않아서 다 찾아볼 예정입니다. (서류 제출 전이지만) 미리 검토하고 있죠.]

법률상, 최근 5년 내 금융,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백주선 / 변호사 : 은행을 감독할 때, 그 은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행태를 다 검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카카오뱅크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위법행위, 부적절한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카카오는 최대주주 한투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지분을 현 10%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금융위가 김범수 의장 벌금형을 이유로 승인을 불허하면, 이 같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범수 의장은 법원의 벌금 1억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입력 : 2019-02-12 19:46 ㅣ 수정 : 2019-02-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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