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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진단] “미세먼지 대비하자”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

SBSCNBC 입력 : 2019-02-14 11:00수정 : 2019-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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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전화연결 :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요즘 미세먼지로 힘드신분들 많으시죠? 추위가 가는가 했더니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내일(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조례가 전면시행되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또 노후차 제한으로 인해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내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조례가 전면시행 되는데요, 도대체 미세먼지 얼마나 심하길래 특별법까지 생긴 겁니까?

Q.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어떤 정책들이 가동 될 예정입니까?

#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전화연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인해 시행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노후차 제한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과연 내 차는 노후차인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Q.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노후차 제한 문제인데요? 수도권 노후차 얼마나 되는겁니까? 또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 Q.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들이 서울 진입이 막힌다고 하는데,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또,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Q. 그렇다면 노후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되어있다면 등급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 Q. 그렇다면, 수입차도 노후차라면 제한이 되는 겁니까?

- Q. 노후차 단속해서 미세먼지가 줄면 가장 좋은 일이긴 한데요. 문제는 노후차를 생계형으로 이용하거나 운행제한 차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Q. 이번 미세먼지 정책에서는 노후 경유차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교수님께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 차와 관련해서 좀 더 실행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전화연결 종료

Q. 미세먼지 비상 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도 조치를 취한다고 하죠? 서울시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Q.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는 휴업을 하게 되면 타격을 받는 것은 '학부모’인데요. 미세먼지로 인해 학교 휴업 시 긴급 보육 대책도 있을까요?

Q. 다음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곳이 바로 '공사장'입니다. 먼지 많은 공사장에 미세먼지까지 심할 경우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는 겁니까? 

Q. 만약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비상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이에 따른 처벌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Q.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특별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나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Q.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여보고자 갖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실효성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고삐를 죄는 만큼 실효성 있을까요? 미세먼지 얼마나 줄어들어야 서울시의 노력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14 11:00 ㅣ 수정 : 2019-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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