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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 “과감한 혁신 통해 젊은 수산업 만들 것”

SBSCNBC 입력 : 2019-02-14 19:54수정 : 2019-02-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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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초대석'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경제가 요즘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주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데요. 그런데 수산업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마침 해양수산부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시행이 될 경우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Q.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입니다.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집집마다 황금돼지 한 마리씩 키우시고 소망하시는 것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Q.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수산업은 약 104만명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건강식품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민 먹거리 산업이며, 국민 관광·여가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는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묵은 어업관행이나 단기처방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업이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함께하고, 22년까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4개년 실행계획’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Q. 수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요?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은 1990년에 147만톤의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6년부터는 100만톤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명태,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들이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 가고, 잡히는 고기의 크기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가인구 규모도 2000년 25만명에서 2017년 12만명으로 약 50% 감소하는 등 어가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65세 넘는 어촌인구가 2003년 15.9%에서 2017년 35.2%로 증가하는 등 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어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Q.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을 목표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어촌, 수산기업, 유통·소비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맞춤형 수산혁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근해어업은 자원관리형으로 어업구조를 전면개편하고 양식어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어촌은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해 어촌재생을 본격화하고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수산강소기업 육성, 유통 혁신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2030년까지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 원, 어가소득 8000만 원과 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Q. 예산은 얼마나 들고, 예산당국과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요?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반영된 세부 정책과제는 총 81개이며, 향후 4개년 동안 총 4조 4000억 원(어촌뉴딜 예산 약 1조 8500억 원 포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신규사업(25개)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약 37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획에 반영된 중장기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규모는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수산혁신 계획에 대한 어업인들 입장은 어떤지요?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계 등 수산전문가들과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의견수렴 하였습니다. 어업인들도 수산자원의 감소, 어촌 고령화 등 당면 상황의 심각성과 TAC 전면 도입 등 수산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업인들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당장 불편해하는 부분과 업종간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획의 실행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혁신 추진단(TF) 활동에 어업인들을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이번 비전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핵심정책을 든다면요?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심화되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획 총량 관리가 되도록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엄격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TAC 확대와 함께, 자원남획 방지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고질적인 불법어업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여 육상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구과다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두 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Q.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의무화에 대해 어업인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은 있나요?

TAC를 통한 자원관리의 필요성은 어업인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의무화는 급격한 자원감소나, 수산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 등에 대해서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TAC 미참여 업종에 대한 현재 참여어업인 불만이 강한 어종(오징어, 대게, 붉은대게 등) 및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을 위해 수산자원과 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구제한 등과 같은 규제완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관리가 되어야 어업활동 유지가 가능하며, 자원회복시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속 설득할 예정입니다.

Q.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양식산업 육성도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양식장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있나요?

전통적인 양식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양식어가 감소와 고령화에 취약하며 규모가 영세해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혁신하고  기업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육상과 내수면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스마트양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마트양식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해양플랜트 기술을   활용한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Q. 국민들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수산물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랄텐데, 이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우선, 산지 위판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청정위판장 건립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수산물 유통단계 전반에 콜드체인을 구축하여 유통되는 수산물의 신선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현행 6단계인 수산물 유통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낮추고(’17 : 51.8%→’30 : 40%), 정부비축사업을 통한 수매·방출 및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수산물 가격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Q. 생태탕 판매금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진실은 무엇인지요?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14년부터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태 자원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편, 최근 어업관리단에서 해상의 불법어업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와 명태 전면 포획금지가 맞물려 생태탕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사용한 생태탕은 드셔도됩니다. 실제로 음식점의 생태탕은 전부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Q. 낚시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가 많은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요?

돌고래호 사고(15.9) 및 영흥도 사고(17.12), 최근 무적호 낚시어선 사고(19.1)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의 출항통제 기준 및 안전장비를 강화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19.2.8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낚시어선 사고 원인 대부분이 선장 부주의 등 인적과실에 기인하므로, 선장자격(승선경력 無→2년이상 승선) 및 교육을 강화하고,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법률안(국회 계류중)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경 등 관계기관과 불시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하는 사업 중에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는 것이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은 뭔가요?

어촌뉴딜300이란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 재생 및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9년도 사업대상지 70개소를 확정(’18.12)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사업(선착장, 안전·편의 시설 등)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등 2019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12월 중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는 등 ’20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Q. '어촌뉴딜 300사업' 은 장관님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그동안 지역과 현안을 찾아다니면서, 일본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어촌과 어항은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가”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선진국은 시골 어항이나 도서 선착장도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접안시설이나 편의시설조차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것을 보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자는 의미로 ‘어촌뉴딜 300’이라는 사업명과 함께 정책을 직접 기안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의 어촌이 활력 넘치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Q. 최장수 해양수산부장관이라고 들었는데, 그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요?

엊그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8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최장수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아무래도 어촌뉴딜 300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도서·연안 지역의 어촌·어항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어촌뉴딜 300사업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이디어를 직접 창안하고 정부안에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보람이 느껴지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임.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큰 계획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을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잦은 해양사고들, 특히 2017년 12월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 전복사고로 15명의 아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금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사고들까지 분석해 보면, 선박운항자와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박운항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운항자와 이용자들이 규칙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14 19:54 ㅣ 수정 : 2019-02-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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