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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일부 위법…“취소 안 돼”

“건설 허가 위법했지만 공사 중단하면 공공복리 저해”

오수영 기자 입력 : 2019-02-14 20:01수정 : 2019-02-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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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공론화를 위해 석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기억하시죠?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국 공사 재개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에 앞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건설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14일)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법원 판단은 뭔가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내준 건설 허가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허가를 내줄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두 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이나 관련 단체의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 결격자가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허가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도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위법 사안이 있는데, 건설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건 왜죠?

[기자]

재판부는 건설 허가를 취소하면, 다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공사 지연으로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허가 취소로 예상되는 공사 중단 4년 동안 1600개가 넘는 관련 사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산업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약 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문제 외에 원전 안전과 관련된 결정적인 쟁점은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원고 측이 제기한 원전 부지의 위치 선정이 부적합했다거나 지진 등에 대비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9-02-14 20:01 ㅣ 수정 : 2019-02-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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