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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대구분형 주택’ 기준 마련…아파트 쪼개 임대 가능

최소 주거면적 14㎡ 이상…독립적인 부엌·출입문 갖춰야

강산 기자 입력 : 2019-02-15 20:04수정 : 2019-02-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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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한채를 개조해 마치 두 채의 집처럼 따로 쓸 수 있는 걸 '세대구분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설치 조건 등이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15일)부터 조건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금호동에 사는 강 모 씨.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눠서 임대를 주고 싶어도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 모 씨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 면적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게 없기 때문에 참 애매했습니다. 허가 자체도 안 되고 지자체에서도 약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죠.]

국토부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소 주거면적 등 세대분리형 주택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분리된 공간의 면적이 최소 14㎡가 넘어야 하고 부엌과 화장실, 출입문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 이런 주택이 너무 많아지면 주차장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파트 전체 가구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김복규 / 공인중개사 : 어르신들께서 쪼개서 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제도화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문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주택이 많아지면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입력 : 2019-02-15 20:04 ㅣ 수정 : 2019-02-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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