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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국민연금, 실효성 논란 왜?] 2. 다음 타깃은 누구? 재계 ‘초긴장’

이광호 기자 입력 : 2019-02-16 09:22수정 : 2019-02-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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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행보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왜 긴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 강화를 선언한 기업들은 오너 리스크가 있거나 저배당기업인데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겠다는 기업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이광호 / 기자>
네,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분율이 5%를 넘거나 보유 비중의 1%를 넘기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기업 자체 활동 중에 중점적으로 감시할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기업 배당정책이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임원의 보수를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퍼주는 등 방만한 경영행위를 했을 때가 포함되고요.

횡령이나 배임, 부당지원행위 등 이사진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기업의 개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오너리스크도 있지 않나요?

▷<이광호 / 기자>
네, 마지막 다섯 번째에 들어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즉,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총수일가의 갑질 문제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터졌을 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특히 온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중요한 만큼 저배당 기업들이 향후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저배당기업,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이한나 / 기자>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297개 기업 중에 배당 성향이 10%가 안 되는 저배당 기업이 49개사 정도인데요.

그런데 SBSCNBC가 입수한 비공개 안건 자료에 따르면 수탁위는 2017년에 롯데케미칼과 롯데하이마트, 동국제약, 네이버 이렇게 4개 회사와 비공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 국민연금에게 배당 관련 지적을 받았던 기업들이고요.

이외에도 주주제안 행사 타깃 기업들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탁위 내에서는 4번째 주주제안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로선 시간이 빠듯해서 저배당 기업과 관련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수준부터 깊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럼 경영비리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오너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꽤 있죠?

▷<이광호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효성그룹의 조석래-조현준 부자는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 변호사 비용을 또 회삿돈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대법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도 최근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관에 실형 받은 이사를 해임하는 조항이 없어 이사직은 유지됐습니다.

황창규 KT 회장도 박근혜 정권 당시 불법 후원금 등의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오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앞서 남양유업처럼 국민연금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광호 / 기자>
네,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갑질논란 등 물의를 일으킨 총수들이 몇 달정도 조용히 지내다 보면 다시 관심에서 벗어나는 패턴이 반복됐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경영에 복귀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주총회에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평판 리스크가 기업에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당수 대기업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자본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 국제 신용도가 하락하는 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평판과 관련된 리스크를 마음대로 묻을 수 없게 됐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16 09:22 ㅣ 수정 : 2019-02-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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