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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국민연금, 실효성 논란 왜?] 3.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 논란

이광호 기자 입력 : 2019-02-16 09:28수정 : 2019-02-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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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3월 주총부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지침을 사전에 공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사후에 공개하던 입장을 180도로 바꾼 건데요.

이를 두고 의결권 투명성 강화라는 입장과 국민연금을 앞세워 결국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얘길 나눠 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국민연금이 주총 전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한 배경이 뭘까요?

▷<이광호 / 기자>
다른 주주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죠.

국민연금의 결정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나 혹은 개인주주라도 국민연금 결정을 보고 자신의 투표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해당 기업에게도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해서 주총을 거치지 전에도 해당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고요.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의결권 행사 지침 사전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뜨거운데요.

이광호 기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뭔가요?

▷<이광호 / 기자>
사전공시는 단순히 국민연금의 여론몰이 수단 이상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액 주주가 새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찬반 투표권을 받았는데, 그 사외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거의 없겠죠.

이외에도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데 개인주주에게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고 그래서 사전공개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종오 / 한국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을 사전에 공개하는 부분들은 국민연금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경영진 안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회적 공감대, 주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효과가)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반면 반대 측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거죠?

▷<이한나 / 기자>
네,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지침을 사전에 공개할 경우 기업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다른 연기금이나 펀드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운용위원장이 장관인 그런 조직이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기업이 정부 눈치 보고,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미리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다른 펀드들에게 따라오라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갑질을 해도 좋다는 얘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남양유업 배당 확대 요구 논란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 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광호 / 기자>
네, 최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행보를 취재하다 보면, 환영하는 전문가 집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진보 계열의 학자나 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행동이 시늉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보수 학계나 재계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는 정반대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비판을 받는 게 어찌 보면 적정선을 잘 지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도저도 아닌 맹탕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지금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합리적인 과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주주권이 행사된 한진칼과 남양유업은 다음달 23일에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데 이때쯤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관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행보는 기업들에게는 우려스럽지만, 소액주주들에게는 기대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남양유업의 경우 국민연금이 망신을 샀다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너 일가들이 기업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나 경영참여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덩치만 앞세운 보여주기식이란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주주권 행사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16 09:28 ㅣ 수정 : 2019-02-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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