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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가격 축소로 보유세 70조원 덜 걷혔다”

황인표 기자 입력 : 2019-02-18 13:51수정 : 2019-02-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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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으로 수십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행정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경실련이 주장대로라면 얼마의 세금이 덜 걷힌 건가요?

[기자]

경실련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걷힌 보유세를 계산해봤더니 모두 105조원이었습니다.

이 중 70조원이 상가와 단독주택, 토지 등에서 걷힌 보유세였는데요.

경실련은 "상가와 단독주택,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30~40%에 불과했다"며 "결국 아파트의 시세반영률 70%를 고려하면 상가와 토지 소유주들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년간 약 70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경실련은 또 2014년 현대차그룹이 10조 5천억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의 경우 2015년 시세반영률이 21%에 그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에 국토부와 감정원을 상대로 감사청구까지 했다는데 내용이 뭔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공시가격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문제가 많고 일부러 원래 가치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매겨 세금을 적게 걷어왔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전체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발표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밀실 조작 의혹 논란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용역비 등으로 매년 약 1800억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40%에 그치는 등 건물과 토지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감정원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을 결정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평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9-02-18 13:51 ㅣ 수정 : 2019-02-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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