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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임금감소·건강권 문제 노사 간 협의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중립적인 결정에 도움돼”

정인아 기자 입력 : 2019-02-19 19:42수정 : 2019-0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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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해온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SBSCNBC와의 대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감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와 관련해 임금감소, 건강권 훼손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은 보장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하고 임금감소문제는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로 시작했고요.]

나아가 현행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서 임금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6개월로 확대된다고 해도 이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이론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감소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실태에서는 저희는 임금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합의라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과거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 측면에선 큰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그 과정(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많이 지적된 문제가 뭐냐하면, 최저임금이 그런(노동·경제) 실태와는 관계없이 노사의 임금교섭처럼 진행이 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한 뒤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노·사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담은 내일(20일) 오전 10시 SBSCNBC 프로그램 직설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입력 : 2019-02-19 19:42 ㅣ 수정 : 2019-0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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