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ISD 승소’ 이란 다야니家, 해외 韓기업 자산 압류시도

정윤형 기자 입력 : 2019-02-20 09:34수정 : 2019-02-20 09:34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투자자-국가간 소송, 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네덜란드에서 우리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배상금을 주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작업은 노조의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 정윤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 법원이 최근 다야니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ISD 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다야니가가 강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네덜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채권입니다.

압류통보 대상 기업은 삼성, LG,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항만공사 등 7곳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이들 기업들이 정부에 진 빚이 있다면 내역을 밝히고 압류대상이니 상환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가압류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자세히 짚어보죠 이제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다야니가는 이란 가전회사인 엔텍합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계약금을 몰수했습니다.

다야니가는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가능성을 우려한 우리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계약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ISD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계약금과 이자 등을 합해 730억원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냈는데요.

정부는 불복하고 한달 뒤인 지난해 7월 영국 고등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는 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한 압력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다야니는 우리 정부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기업들을 볼모로 압력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정부는 영국 법원의 취소소송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영국 법원 결정을 토대로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다야니가는 ISD 결과를 토대로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정부 자산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도 촉각을 곤두 세워야겠군요?

[기자]

네, 현재 우리 정부는 6조6천억원대의 ISD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밖에 스위스 승강기 제조회사 쉰들러와 헤지펀드 엘리엇, 메이슨 등이 ISD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5조3천억원대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 중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다른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대우조선 노조가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는 것에 반대해 파업을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19일)와 그제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파업에 찬성하는 노조원이 9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투표가 가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총파업 돌입 시기는 노조 지도부가 결정하는데요,

노조는 투표 직후 "현대중공업 인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잡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일단 다음 달초로 알려진 본계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20일)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대우조선 인수에 반대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 인수가 구조조정을 동반할 우려가 있고,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동반부실에 빠질 것이라며 인수에 반대해왔는데요.

오늘 투표도 찬성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력 : 2019-02-20 09:34 ㅣ 수정 : 2019-02-20 09:34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