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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5세까지 가능”…대법,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높였다

“평균수명 늘고 고령자 기준 변해”

오수영 기자 입력 : 2019-02-21 17:29수정 : 2019-02-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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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으로 몇 살까지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즉 노동으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기존 판례보다 5년 더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거죠?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오후 기존 판례의 60세보다 5년 더 늘어난 65세까지 사람이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 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지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60세를 육체노동 정년으로 보고,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어떤 근거를 들어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됐다"고 전제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늘어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는 등 사회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육체노동 가능연령을 만 60세로 본다는 판례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회보장법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연금수급 시작 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로 올라간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로 정년이나 보험 등의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65세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보통 60세인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노동연한 변경이 정년 연장 논란으로 이어졌던 만큼,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 당장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보험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9-02-21 17:29 ㅣ 수정 : 2019-02-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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