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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동연한 65세’ 산재·정년·보험금 등 전방위 영향 예상

이광호 기자 입력 : 2019-02-21 20:02수정 : 2019-02-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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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대법원 판결은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에 당장은 영향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이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산업재해 영역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보상금은 '일실수익'이라고 해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해서 매겨집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자체가 5년 늘었으니 최대 5년만큼 배상액을 더 받을 수 있겠죠.

보험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하면 그 손해만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 등이 대표적인데요.

여기도 얼마나 일할 수 있었나, 즉 가동연한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최대 5년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전체 보험료가 1.2%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육체노동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은 어떨까요?

직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보다는 법조항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당장 회사원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환갑은 청춘'이라는 요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기업 근로자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 연령 등, 법 개정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9-02-21 20:02 ㅣ 수정 : 2019-02-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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