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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65세로 확대…보험료 인상·복지 축소 우려

김현우 기자 입력 : 2019-02-22 09:21수정 : 2019-0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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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 등 노후 복지와 산언협장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우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기자]

지난 2015년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세 아이를 잃은 박 모씨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은 아이가 살았을 경우 60세까지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운영업체가 박 씨에게 2억 5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니라 65세로 올려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동연한은 지난 1989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인상 된 후 30년 만에 상향됐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30년만에 가동연한을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는 견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동연한은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관들은 국민평균 수명이 남자는 79세, 여자는 85세를 넘었고 1인 국민소득도 3만 달러에 이른 만큼 법제도도 바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가동연한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기자] 

우선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35세 일용직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동연한이 60세면 2억7700만원을 받지만, 65세일 경우 3억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 배상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연간 1250억원의 교통사고 보험료가 늘어나, 자동차 보험료를 1.2%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책으로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지하철 무료 승차 등 경로 우대 혜택도 지금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가동연한 상향으로 정년 연장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현행법상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 60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 대학교수는 65세고, 민간기업도 60세 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가동연한 상향 판결로 정년연장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면 그 만큼 공무원, 민간기업에서 퇴직자는 적어지고, 신규 인력 충원이 줄어들면서 청년 고용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0대 근로자 수는 3% 줄어든 반면 50대 근로자는 80% 넘게 늘어나는 등 현재 정년 60세에서도 청년 고용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실업 문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력 : 2019-02-22 09:21 ㅣ 수정 : 2019-0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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