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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오늘 발표…1심 뒤집힐 가능성?

SBSCNBC 입력 : 2019-02-22 09:43수정 : 2019-0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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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조원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22일) 나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와 그에 따른 파장들 짚어보겠습니다.

Q. 오늘 오후 2시 반,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가 나오죠. 1심에서는 근로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이 뒤집힐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1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라운드 결과는
- 1심서 기아차 패소…뒤집힐 가능성 '7:3'
-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 기아차 근로자 2만7천명, 회사에 임금청구소송
- 사측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측 "신의칙에 위배돼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
- '신의칙 위반했다'는 사측의 항변 불인정
- 1심…사측 항변 불인정, 노조 일부 승소 판결
- 상여금·중식대 통상임금 인정…일비는 불인정
- 기아차 항소 제기…상여금-신의칙 판단 주목
- 대법, 기업 어려움보다 근로기준법 우선 판결
- 법조계 "판결 뒤집힐 가능성 30% 존재"

Q. 그러니까 오늘 판결에서는 상여금이나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안될까?…판단은
- 통상임금,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중요
- 상여·중식대·일비 포함시키면 통상임금 상승
- 통상임금 액수 올라가는 만큼 각종 수당도 상승

Q.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최대 변수는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지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위험'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에선 신의칙이 적용될까요?

-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신의칙' 적용될까
- 항소심 쟁점…'신의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 1심 재판부 "근로자들 주장, 신의칙에 위배 안 돼"
- 文정부 들어 기업보다 근로자 우선시 하는 기조
-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기업 존립 위협 불명확
- 신의칙 기준 모호…多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
- 생산량·수출 크게 하락…적자로 돌아선 기아차
- 시영운수 사례, 장기 영업익 추이 고려해 판단
- 기아차 매출·영업이익, 2심 판결 핵심쟁점으로

Q. 오늘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통상임금 관련 분쟁 중인 다른 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 중이죠?

-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전 벌이고 있는 기업들多
- 시영운수 사건, 신의칙 요건 엄격하게 제한
- 조선·철강·중공업·항공 주요 기업들 소송
- 통상임금 줄소송…"인건비 부담" 재계 패닉
- "경영난 이유로 상여금 제외안돼"…노조 승리
- 유사쟁점 소송 기업들 신의칙 판단 결과 제각각
- 현대重·아시아나 좌불안석…"투자 엄두 못내"
- 경총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 필요"

Q. 일단 통상임금 과거분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르게 되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기아차 측은 앞으로 적용될 통상임금에 대해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던데요?

- 해결책 더 꼬인 통상임금 문제, 앞으로 어쩌나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사측 대립 팽팽
- 항소심 결과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
- 근로자-사측 둘중 하나 대법원 상고 제기할 것
- 기아차, 작년 12월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 중단
- 지난달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회사안 제시
- 노조 "상여금 750% 모두 통상임금으로 적용"

Q. 통상임금 항소심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기아차에 산적한 악재가 많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도 높아졌죠. 미국의 관세폭탄 피할 수 있을까요?

- "美 고율관세 포함되나"…긴장하는 자동차 업계
- 美상무부, 트럼프 대통령에 車관세 보고서 제출
- 고율관세 부과시 국내 자동차 산업 위축 불가피
- 지난해 美 시장 수출…전체 수출량의 33.7%
- '25% 관세' 부과 시 르노삼성 생산 배제 가능성
- 현대·기아차, 고율관세 피하려면 국내생산 줄여야

Q. 그렇다면 관세 면제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지난해 철강관세 이슈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관세를 피해서 철강 쿼터제를 도입했는데 수출 성적이 관세를 맞은 다른 나라보다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 철강쿼터제, 수출 악영향…車 관세면제 좋을까
- 한국, 한 해 80만대 이상 완성차 美로 수출
- '미래차 기술'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도 거론
- 韓, FTA 개정협상 통해 미국에 車부문 양보
- 쿼터제, 생산비용 절감해도 추가 수출 불가능

Q. 오늘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측-근로자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계제로 상황에 놓인 기아차 돌파구는 없을까요?

- '통상임금·최저임금' 기아차, 앞으로 어쩌나
-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에 최저임금까지 악재
- 기아차, 생산직 채용 중단…추가 리스크 최소화
- 노조는 통상-최저임금 '버티기' 신규채용 요구
- 연봉 6천만원대 직원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
- 호봉제 임금제도 탓 전체인력 인건비 연쇄 조정
- 1인 평균 연봉 9300만원…초임은 5500만원
- 사측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노조는 거절
- 9월 가동할 인도 신공장 2021년까지 초기 적자
- 車협회 "최저임금 미달, 5개 완성차 부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22 09:43 ㅣ 수정 : 2019-0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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