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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hy] 65세로 올랐다…‘육체노동 가동연한’ 중요한 이유

김영교 기자 입력 : 2019-02-22 13:46수정 : 2019-0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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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은퇴연령 등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판례를 바꾼 거로 해석되는데 이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Q.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됐던 게 가동연한이란 건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라 보면 됩니까?

Q.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것은 1989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판례를 바꾸면서 고려한 배경이 있을 텐데요.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Q.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인데요. 당장 기초연금 같은 각종 연금이나 또 지하철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는 연령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Q. 또 하나 주목되는 게 보험업계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이 가동연한인데 다시 말해 손해배상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일각에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Q. 가동연한이란 게 정확히 따지고 보면 흔히 아는 정년이란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동연한이 늘었다는 건 정년 연장 논의에도 어찌 됐건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22 13:46 ㅣ 수정 : 2019-0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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