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승소…회사의 ‘경영위기’ 불인정

1심과 달리 중식비·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 ‘불인정’

오수영 기자 입력 : 2019-02-22 17:20수정 : 2019-02-22 20:59

SNS 공유하기


[앵커]

기아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인정금액은 다소 줄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2심 재판부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 7400여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2심에서도 2017년 8월 1심과 같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추가 수당 지급이 회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회사 측 논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인정 금액은 1심보다 일부 줄었습니다.

[앵커]

'신의성실의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피고인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만들수 있다며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양측의 믿음과 상황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민법상의 개념인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기아차 측이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면 추가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로 신의칙을 내세웠습니다. 

[앵커]

판결에 대한 노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아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당연한 결과"라며 "현재 논의 중인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차 측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9-02-22 17:20 ㅣ 수정 : 2019-02-22 20:59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