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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거래세, 매년 20%씩 5년간 단계적 인하 방안 유력

특위, 다음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발표

김성현 기자 입력 : 2019-02-22 17:22수정 : 2019-0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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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특위를 열고, 증권 거래세 인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어떤 방식, 언제 할지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 30분 자본시장특위가 열렸는데요.

현재도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인하 방안은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매년 20%씩 균등하게 인하해 5년째 되는 해인 2024년 완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 확대를 통해 일원화하는 방식이 논의 중입니다.

[앵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로 얻는 효과는 뭐죠?

[기자]

증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금투업계에서는 거래세를 0.1% 수준까지 내린다면 연간 최대 4조 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새롭게 유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뒤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4%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기자, 자본거래 전반에 걸쳐,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3년동안 합산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실을 볼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위는 오늘 저녁까지 논의를 펼친 뒤 이르면 다음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9-02-22 17:22 ㅣ 수정 : 2019-0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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