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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최저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영향은?

현대차·모비스 임금체계 개편에도 악영향 전망

윤지혜 기자 입력 : 2019-02-22 20:03수정 : 2019-02-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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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은 통상임금뿐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로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를 손봐야하는 기업들로서는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 기자, 이번 판결이 임금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까요?

[기자]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최저임금과 직간접 연결되는 기업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등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일부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로 기업 입장에선 앞으로 임금 산입범위를 어떻게 봐야할 지를 포함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인데요.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기본급의 산입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느냐를 둘러싸고 생긴 것인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과 시행령 개정으로 현대차그룹에선 최저임금 미달자가 수천 명이나 됐습니다.

기아차가 상반기 중 노사 합의 하에 임금체계 개편을 완료해야하는데, 노사가 오늘(22일) 2심 선고 결과를 근거로 논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측은 협상에서 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임금체계를 어떻게 손보려는 계획인가요?

[기자]

네, 기아차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 상여금 750% 중 600% 기본급 전환하거나 750%를 유지하되 일부는 분할지급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상여를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기본급을 높이길 원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 후에도 노조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상호 / 기아자동차 노조 지부장 : 전통적으로 상여금 750%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적정기간 협상해보고 안 되면 법 판결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해 투쟁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앵커]

기아차 외에도 통상임금 소송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이번판결로 현재 통상임금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는 1심에서 신의칙이 부정돼 패소했다가 2심에서 신의칙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바 있는데요.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임금 체계 논의가 한창인데, 노조가 사측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내외 악재에 휩싸인 자동차 산업은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9-02-22 20:03 ㅣ 수정 : 2019-02-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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