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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본시장특위, 비공개 회의 진행…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논의

5년간 매년 20%씩 단계적 인하 추진…금투업계, 증시 활성화 기대

엄하은 기자 입력 : 2019-02-22 20:10수정 : 2019-02-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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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증권 거래세 인하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민주당의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 어느 정도 마무리 됐나요?

[기자]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한 회의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과 업계 위원인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유력하게 검토 중인 인하 방안은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매년 20%씩 균등하게 인하해 5년째 되는 해인 2024년 완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 확대를 통해 일원화하는 방식이 논의 중입니다.

[앵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로 얻는 효과는 뭐죠?

[기자]

증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투업계에서는 거래세를 0.1% 수준까지 내린다면 연간 최대 4조 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새롭게 유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거래세 폐지 이후 시가총액 회전율이 50%에서 75%로 상승했다"면서 "국내의 경우엔 거래대금이 현재보다 20%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엄 기자, 자본거래 전반에 걸쳐,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3년동안 합산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실을 볼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위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엄하은입니다.   

입력 : 2019-02-22 20:10 ㅣ 수정 : 2019-02-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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