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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별서 합산으로…자본시장 과세 개편 논의 급물살

정치권서 ‘증권거래세 폐지’ 군불…금융당국도 가세

손석우 기자 입력 : 2019-02-22 20:12수정 : 2019-02-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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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당정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그동안의 논의 과정부터 짚어보죠.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공론화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요.

금융당국도 여기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감소와 단기매매 확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잠잠해지나 싶던 논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들과 회동을 가지면서 다시 불을 지폈고, 어제 한달만에 2차 회동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증권거래세뿐 아니라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폐지보다는 단계적 인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0.3~0.5% 수준인 거래세를 0.1~0.2%까지 내리는 방향입니다.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식거래가 활발해지고, 약 4조 원 정도의 신규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개별 과세 체계를 합산 과세 체계로 바꾸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상품별로 과세가 되는데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간 손익을 합산하고 수익이 난 부분에 과세하는 손익통산 방식과, 손실을 볼 경우, 세액을 차감하는 손실 이월공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합산과세 등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만큼, 잔뜩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앵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과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당정협의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개편안은 상반기까지 확정해서 연내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입력 : 2019-02-22 20:12 ㅣ 수정 : 2019-02-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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