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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차-협력업체 싸우는데…공정위는 ‘뒷짐’

“부품업체 아니면 하도급법 적용 안 돼”

정광윤 기자 입력 : 2019-02-22 20:14수정 : 2019-02-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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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가 특허기술을 가로챘다며 지난 2014년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 온 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과 특허소송, 그리고 공정위 조사까지 진행중인데 최근 특허법원은 2심에서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민사소송은 항소심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술탈취 여부 조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란색 미생물들이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나온 오폐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BJC는 현대차가 이 미생물에 대한 자사 특허를 가져다 출원했다며 특허소송을 벌였고, 최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은 1심에서 졌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016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BJC가 부품 업체가 아닌 오폐수 처리업체라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BJC는 이듬해인 2017년, 공정위에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 처리는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영설 / BJC 대표 : 담당자가 벌써 세 번을 바뀌었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4번째인데, 자꾸 시간이 지체돼서 제가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일을 도급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도급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조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기술성 판단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시간이 소요가 된 거고, 담당자들의 교체도 영향이 있었고, (담당자 교체는) 정상적인 인사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재판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업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입력 : 2019-02-22 20:14 ㅣ 수정 : 2019-02-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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