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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 받을까?] 1. ‘탄력근로제’ 갈등, 마침표를 찍다

류정훈 기자 입력 : 2019-02-23 11:37수정 : 2019-0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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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노사정이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한 내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재계가 탄력근로제를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류정훈 기자, 먼저 이 탄력근로제가 뭔가요? 

▷<류정훈 / 기자>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일이 몰릴 때는 일을 더하고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데요. 

법으로 정해진 주당 52시간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적게는 2주,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길게는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단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경영계는 왜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는 건가요?

▷<류정훈 / 기자>
네. 현행 3개월 가지고는 일감을 소화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름철에 일이 몰리는 빙과업체나 여름이나 겨울철에 작업을 못하는 건설업체, 그리고 공장 설비 정비에만 6개월가량이 걸리는 정유 업체를 꼽을 수 있고요.
   
또 1년 단위로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벤처와 게임 업체들도   1년 연장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 6개월 연장으로 결론이 났죠.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노동자 측은 이 기간을 연장하면 당장 임금이 줄어든다며 반대를 해왔잖아요?

왜 임금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류정훈 / 기자>
만약 2주 동안 탄력근로제를 할 경우 첫째 주에 12시간을 더해서 64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40시간을 일해서 2주 평균을 주 52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첫 주에는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의 연장 근로수당, 그러니까 1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챙길 수 있죠.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연장하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해온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래서 노동자 측이 임금보전을 조건으로 6개월 연장에 합의를 했는데… 사용자 측이 양보를 한 거죠? 

▷<최나리 / 기자>
사실 사용자 측은 임금을 보전하면 탄력근로제를 하는 의미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사용자 측은 한발 양보해서  탄력근로제를 연장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보전 방안을 신고하고 만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임금보전과 함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 보장도 합의가 됐습니까?

▷<최나리 / 기자>
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 위협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연장을 반대했는데요.
            
6개월 탄력근로제를 연속 시행할 경우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번 합의에서 노동자 측은 6개월 연장, 전제조건으로 건강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철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2월 19일 경사노위 결과 브리핑) :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면 다음날은 11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출근하면 되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연장할 때 사용자 측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도입 조건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런 겁니까?

▷<최나리 / 기자>
현재 탄력근로제를 3개월까지 연장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노조가 있고, 노조가 반대하면 탄력근로제 연장 자체가 힘듭니다.
            
또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하청업체들은 3개월이나 앞서서 매일 근무표를 짜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철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2월 19일 경사노위 결과 브리핑)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현상 / 진행자>
이렇게 재량권을 줬는데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노동계에 유리한  ‘불완전 합의다’는 얘기도 들려요?

▷<최나리 / 기자>
최소 2주 전에 근무날짜별로 시간을 통보해야 하고 또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상 연장하려면 원칙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노조가 있는 기업에선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정조원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노조 근로자, 노조 대표랑, 근로자 대표랑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로자 대표는 전체를 다 봐야 하니까 도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조금씩 양보해서 6개월 연장에 합의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서면 합의를 하면 되지만, 없는 곳은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류정훈 / 기자>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는 ‘근로자 대표’가 탄력근로제 오남용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노무사 얘길 들어보시죠.

[이상혁 / 한국노총 법률팀 노무사 : 근로자들 중에서 사용자가 조금 선호하는 사측에 친화적인 사람들을 근로자 대표라고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과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은 갖춘 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23 11:37 ㅣ 수정 : 2019-0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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