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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 받을까?] 2. 합의 첫 결실, 경제 활력 신호탄 될까?

최나리 기자 입력 : 2019-02-23 11:41수정 : 2019-0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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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결실입니다. 

탄력근로제 연장을 고대하던 산업 현장에 숨통이 트였는데요.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얘길 나눠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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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 캠샤프트를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탄력근로제 3개월을 지키고 있지만, 수출 주문이 몰리면 생산량을 맞추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임영호 / 서진캠 대표 (지난해 12월, 경제부총리 간담회) : 수출 주문이 갑자기 몰렸을 때는 기간이 좀 부족합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다 보니까…]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서 이 업체와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또 연구개발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필요했던 반도체 업계도 안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는 건설업계와 빙과업계도 기간 연장을 반깁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겨울이라든가 장마철 때 근무시간을 줄이고 날씨가 허락되는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 : 3개월 안에 조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로 확대되면서 회사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비와 준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유·화학업계 등은 6개월의 단위 기간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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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상 / 진행자>
두 달 동안 노동자와 사용자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됐는데요.

다행히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나리 / 기자>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1년 연장을 외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정보통신 등 탄력근로제 적용 대상 업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이 두 달 동안  아무런 결실도 없는 빈손 위원회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두 달 마감 시한을 하루 넘기는 진통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고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첫 결실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결 직후, 문성현 위원장의 소감을 들어 보시죠.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월 19일 경사노위 결과 브리핑) :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선 당연히 처음이고, 세계적 대화 수준에서도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 것은 사례가 드물 겁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노사가 정말 대립 갈등만 하지 않고 앞으로 다른 문제도 합의를 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이 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랍니다.]

합의 후 청와대도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결국, 노사가 한발씩 양보한 결과물인데요.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일단은 환영의 입장을 내?

▷<류정훈 / 기자>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주장해온 건강권과 임금 보전 방안을 조건부로 6개월 연장에 합의했는데요.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과 함께 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특히,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어렵게도 합의를 통해서 정말 서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한 부분들이, 꼭 법에 반영이 돼서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탄력근로제 1년 연장을 주장해온 재계는 6개월 연장에 그쳐서 아쉬울 것 같아요?

▷<최나리 / 기자>
네. 경영계는 6개월 연장에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노사가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조원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 : 1년 정도 하게 되면 6개월 풀로 집중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6개월로 (결정)되면 3개월밖에 못하니까 집중 근로가 3개월 이상 필요한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잖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실 이번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는 현 정부 들어 그동안 노사 대립이 해소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최나리 / 기자>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번 노사정 합의에 손경식 경총 회장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2월 19일 경사노위 결과 브리핑) : 오늘 이 타협이 성립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협은 어디까지나 노사 양측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양극화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를 사회적 대화로 푼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합의가 첫 번째 결실인 거죠.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사노위는 ILO 등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늘려나가면서 노사문화 전체의 변화도 기대하고 있고 4월 중, 국민연금 개혁 방안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올라와 있는 의제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정훈 / 기자>
첫 번째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대립 사안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마중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한국노총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개편 방안에 대해 업종별로 불공평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타협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23 11:41 ㅣ 수정 : 2019-0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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