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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력근로제 확대, 탄력 받을까?] 3. 실제 시행까지는 과제 ‘산적’

류정훈 기자 입력 : 2019-02-23 11:44수정 : 2019-0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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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이제 탄력근로제 연장,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뭔지 짚어 보겠습니다. 

경사노위, 첫 출범 때부터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최나리 /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장시간 근로에 2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연장이 과로 사회, 장시간 근로 탈출 위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이주호 / 민주노총 정책실장 :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임금이 줄고 노동시간이 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과로사를 유발하는 제도가 탄력근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요. 탄력근로 확대를 통해서, 노동시간 유연화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야 한다(생각합니다.)]

지난달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금속노조는 경사노위 참여 전제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철회 등을 내세웠는데요.
   
지난 18일에도 경사노위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한때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개악이라고 비판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죠?

▷<최나리 / 기자>
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명환 위원장은 삭발까지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얘길 들어보시죠.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2월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경총이 주문하고, 정부와 국회가 압박하고 한국노총이 손을 잡아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민주노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달 6일, 총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이번 합의가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늘려 준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손지승 / 민주노총 부대변인 :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그냥 이렇게 합의를 하는 좋은 합의를 했다, 우리끼리는 잘 했네, 수준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 건강권이 핵심인데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합의를 했느냐, 마느냐가 우스운 일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반쪽자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임금보전과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 경영계 입장은 뭔가요?

▷<류정훈 / 기자>
일단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졌고 막판에 쫓기듯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영계의 요구와 달리 6개월로 축소됐고요.

무엇보다도 추가 수당,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노동계에서도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류정훈 / 기자>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에 추가 수당, 임금 보전을 안 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주문했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추가 수당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후퇴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과태료만 내고 추가 수당을 안 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요.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선의에만 맡겨져 있는데 사용자가 제대로 임금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종업원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노동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벌칙을 가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탄력근로제 연장과 관련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합의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1년이 아닌 6개월 연장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단위 기간만으로는 산업 특성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선진국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힘든 몇 개의 기업이라도 배려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은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하느라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근로시간 단축이 닥쳐왔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또 하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휴게시간 보장이나 서면 합의만 있으면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를 따른다고 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요?

▷<최나리 / 기자>
이번 합의로 경영계가 여섯 달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한다고 하면 석 달은 주당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인데요.

만성 과로 인정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앞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로 건강권 보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한계입니다.

불가피할 경우 언제든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이뤄지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노조가 없거나 세력이 약할 경우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량권이 커지는 것이죠. 일주일의 계획만 확정돼 있으면 내일은 연장근무고, 오늘은 정상근무고, 다음날은 정상근무보다 시간을 축소하겠다, 이런 변동 폭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신현상 / 진행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타결만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2월 국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류정훈 /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에 손혜원, 서영교 의원 의혹까지 현재 여야가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현안 때문에 3월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첫 사회적 합의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소집해 합의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여야도 이번 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순순히 노사가 합의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류정훈 / 기자>
합의 전에 여야는 단위 기간 확대 범위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양당을 포함한 4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동의했었는데 정의당에서 반대했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이 노동정책의 퇴보이자 개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노조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해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보완되거나 수정이 될 가능성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최나리 /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한발씩 양보한 합의라는 점에서 경영 효율화와 노동권 보호 모두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재계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 전문직 이그젬션(면제)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또, 노동계가 사실상 처음 대화에 적극 나선 만큼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합의 내용이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보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회적 대화는 투쟁보다 훨씬 어렵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합의 직후 털어놓은 소회입니다. 

그만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내비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공회전 중인 의제는 한 둘이 아닙니다.

묵힐수록 논란의 소지만 더 커지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력근로제 문제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구는 반쪽짜리라고 하지만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첨예한 이해가 얽힌 사회적 갈등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정이야 순탄치 않았지만 대화로 접점을 찾은 이번 사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23 11:44 ㅣ 수정 : 2019-0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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