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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 52시간 계도기간 끝…고용부, 6월부터 집중단속 나선다

실업급여 기간 156일, 지급액 898만원으로 늘어

장가희 기자 입력 : 2019-03-15 17:25수정 : 2019-03-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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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예정대로 이달 중 유예기간을 끝내고, 이르면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고용부가 주 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당초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주52시간 위반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이달 말 종료하고, 다음달부터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달부터 고용부가 직접 단속에 나서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달은 고발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본격적인 단속은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도 최대 3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입니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점검 및 지도에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5월부터 6월15일까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에 대한 입법이 진행될 때까지는 처벌 없는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가 도출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장 기자, 올 하반기부터 평균 실업급여가 오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평균 지급기간은 127일에서 156일로 늘어나고, 772만 원인 실업급여는 16.3% 증가한 898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장가희입니다.    

입력 : 2019-03-15 17:25 ㅣ 수정 : 2019-03-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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