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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왜 카드사에 등을 돌렸나?] 3.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 부진, 왜?

윤지혜 기자 입력 : 2019-03-16 09:29수정 : 2019-03-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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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이번 카드 수수료 인상 갈등은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초대형가맹점인 현대차가 인상에 반발하면서 차질을 빚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등장한 것이 바로 ‘제로페이’입니다.

잘만 되면 중소가맹점들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겉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제로페이,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윤지혜 / 기자>
제로페이는 고객이 매장에 있는 전용 QR 코드에 자신의 은행이나 간편 결제 앱을 찍으면 결제 대금이 가게 사장님 계좌로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입니다.

가장 많은 연매출 규모 8억 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없고 8억 이상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0.3~0.5% 정돕니다.

▶<신현상 / 진행자>
수수료가 거의 없는데도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 건가요?

▷<손석우 / 기자>
현재 제로페이는 시범서비스 중이어서 아직 전국 가맹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용방식은 직불카드와 비슷한 구조여서 신용카드처럼 할부나 외상거래는 되지 않고, 포인트 같은 혜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단점입니다.

또 제로페이는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여서 가맹점도 영세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래서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뉴스프리즘 방송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서울시장, 그리고 여당 대표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박원순 / 서울특별시장 : 전국적으로 정착되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계된 제로페이 가맹점수는 8만 8000여 곳.

서울 전체 소상공인 점포 10곳 중 한 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서울시는 가맹점 확대와 혜택 늘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장 이달 하순부터 교통카드 충전 등에 쓰이는 '모바일티머니' 앱을 통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결제액의 최대 2%를 마일리지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현재의 QR코드 방식뿐만 아니라 단말기 스캐너를 통한 결제도 가능토록 해,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내에 공공시설 사용료 할인 등 각종 혜택도 확대됩니다.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소비자 유인책인 소득공제 확대인데,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소득공제율 40%는) 결정이 된 상황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한도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조속히 돼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네. 사실 가장 큰 당근책이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소득공제 한도를 더 올려야 제로페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윤지혜 / 기자>
맞습니다.

근로자가 연봉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행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훨씬 웃돌죠.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한도가 300만 원인데요.

서울시가 강조한대로 공제율 40%를 온전히 받으려면 소득세 면제 한도를 5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검토 중이라서 언제 법안이 발의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제로페이가 활성화 되려면 이 부분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악어와 악어새,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과의 관계를 표현하자면 이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맺어진 공생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카드사와 현대차의 싸움은 벌어졌고, 결국 현대차의 강수에 카드사들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 몫입니다.      

카드사가 원했던 만큼의 수수료 인상이 불발되면서 그만큼의 손실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수료 파장이 시끄러워 질수록 가장 속을 졸인 것은 금융당국이었을 겁니다.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던지, 아니면 자율에 맡기던지,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시장을 더 시끄럽게 하고 소비자 혜택은 더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3-16 09:29 ㅣ 수정 : 2019-03-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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