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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소득역전 방지 규정 신설

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이광호 기자 입력 : 2019-03-19 17:22수정 : 2019-03-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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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70% 가량에게 매달 최대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생계수단 성격의 연금입니다.

정부가 다음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을 5만 원 올리기로 하면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광호 기자, 현재 월 25만 원인 연금 최고 지급액이 다음달 25일부터 3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20%인 약 150만 명이 그 대상인데요.

복지부는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2017년 4분기에서 지난해 4분기 사이 소득 상위 40%인 4분위와 5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4세 늘었지만, 하위 20%인 1분위는 그보다 훨씬 빠른 11.7세 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이 훨씬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이를 위해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는 연금을 깎는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저소득자 선정기준에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하위 20% 수급자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데, 그 돈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30만 원을 못 받은 노인의 소득을 뛰어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하위 20% 전체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려받는 건 아니고, 하위 20% 중에서도 형편이 그나마 나은 가구는 지금처럼 25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늘리고, 오는 2021년에는 현행 기준인 70%까지 소득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9-03-19 17:22 ㅣ 수정 : 2019-03-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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