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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대차 수수료율 과도하게 낮췄으면 형사고발”…뒤늦은 카드사 달래기?

한국GM·르노, 카드 수수료율 인상안에 반발

엄하은 기자 입력 : 2019-03-19 17:26수정 : 2019-03-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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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차와의 수수료율 갈등이 간신히 봉합된 가운데, 한국GM·르노삼성 등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를 겨냥해, 인상된 수수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낮출 것을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금융당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낮출 것을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형사고발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19일) 금융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 해지까지 거론하면서 카드사를 압박한 현대차가 현장 점검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엄 기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GM·르노삼성 등이 수수료 협상을 다시하자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기자]

네, 한국GM·르노삼성도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현대차 수준의 요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주부터 대형마트와 이동통신사 등도 수수료 협상에 돌입하면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이 커질 듯 싶은데요.

금융위는 대형가맹점 계약해지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가능한 카드를 신속히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엄하은입니다.  

입력 : 2019-03-19 17:26 ㅣ 수정 : 2019-03-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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