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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사노위 ‘공회전’, 본위원회 재개 불투명…사회적 대화 난항

탄력근로제·한국형 실업부조 등 경사노위 안건 산적

윤성훈 기자 입력 : 2019-03-19 17:28수정 : 2019-03-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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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파행을 겪는 경사노위 정상화를 이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속한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경사노위의 정상화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일단 문성현 위원장이 파행의 원인이 된 노동계 위원 3인을 만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3명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대표들을 설득하기 위해 문성현 위원장이 만남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때 청년·여성·비정규직대표는 본위원회의 참석 조건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의 사과·의결구조개편 불가·탄력근로제 1호 안건 수정에 대한 요구인데요.

탄력근로제 1호 안건 수정 요구는 사실상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의결구조 개편에 대한 의결은 본위원회의 핵심 안건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입니다.

경사노위 측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의제별위원회의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본위원회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의 합의안 의결도 과제로 남은 상태입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 위원회와 버스 업종위원회도 발족을 위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윤성훈입니다. 

입력 : 2019-03-19 17:28 ㅣ 수정 : 2019-03-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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