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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정부, 증권거래세 연내 인하키로…자본시장 부양 나섰다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05%p 인하…코넥스 거래세 0.2%p 대폭 인하

엄하은 기자 입력 : 2019-03-21 17:28수정 : 2019-03-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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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증권거래세를 인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주식투자하는분들 언제 인하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인데, 일정이 나왔나요?

[기자]

상장주식은 올 상반기, 비상장 주식은 내년 4월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빨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세를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코스피 시장 증권거래세는 올 상반기에 0.05% 포인트 낮아집니다.

농특세 0.15%와 합하면 현행 0.3%인 거래세가 0.25%로 낮아지는 겁니다.

코스닥과 장외주식시장 역시 0.05% 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코스닥 이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코넥스 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0.3%에서 0.1%로 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증권 거래세 조정은 1996년 이후 처음인데요.

정부는 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이듬해 1월 1일부터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을 때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엄 기자, 이렇게 거래세를 인하하면, 세수를 예상만큼 걷지 못할텐데요?

정부의 복안은 있나요?

[기자] 

네, 지난해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세수가 대략 4조7000억 원 정도였는데, 상반기에 거래세를 인하하면 세수는 예상보다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국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천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인데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인 주식양도세를 높이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기업금융과 관련해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을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일관담보화해 대출이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엄하은입니다. 

입력 : 2019-03-21 17:28 ㅣ 수정 : 2019-03-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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