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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자는 트럼프?…어느 쪽 내상 더 큰가

SBSCNBC 입력 : 2019-03-22 10:58수정 : 2019-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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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지, 일년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두 축이 벌인 지난 일년동안의 충돌로, 세계경제는 폭풍을 만난 난파선처럼 흔들렸는데요. 거기다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무역협상이 다시 연기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빙자한 미국과 패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큰 밥그릇 싸움이라는 미중 무역전쟁, 그 1년이 남긴 것은 무엇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미국과 중국 각각의 전문가를 모시고 아침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애초에 싸움을 건 것은 미국입니다. 당초 명분은 중국의 경제침략을 하고 있다,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거였죠? 미국 입장에서 무역전쟁 초기 미국의 명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Q. 시진핑 입장에서 미국이 뭔가 상당히 판관 포청천적인 입장에서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식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그러는 미국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초반 시진핑 주석의 생각과 대응은 어땠을 것으로 반추할 수 있을까요?

Q. 2018년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 받다가 그해 연말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90일 휴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해 들어서 계속 협상을 이어갔는데, 지금 다시 교착국면이란 말이죠.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도 두 분, 다르실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니 받거니 좀 그만할라고 했더니, 또 무슨 아프리카 열병에 걸렸다고 중국산 돼지고기 100만톤을 압수하고, 너무 한거 아닌가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Q. 그렇다면 중국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앞서도 짚었듯이 또 돼지고기 100만톤 압수를 하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화해 제스처를 보일까요?

Q. 그렇다면 미국이 화웨이 공격하니까, 중국이 보잉 꼬리 잡았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시나요?

Q.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 누구의 내상이 더 큰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느 쪽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더 큰 피해를 봤다고 보십니까?

Q. 트럼트는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대중 무역적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지만, 되레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았죠. 트럼프 대통령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결국 트럼프 자신이 가장 큰 내상을 입은 걸까요?

Q. 곡소리 나는 건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었던 시진핑 주석도 미중 무역전쟁이 골치 아픈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Q. 정작 아픈 건 고래싸움에 터지는 새우등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죠. 일단 중국이 때리는 펀치를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달래려고 미국 반도체 많이 사면 그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Q. 미국이 때리는 것도 아프긴 매한가지죠.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결정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내몰린 우리 차산업, 어떡합니까?

Q. 루즈-루즈 게임인 데다, 우리 같은 주변국들 피해가 너무 큽니다.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양국이 마지막까지 뺏기지 않으려는 카드, 뭘까요? 미국의 입장을 예상해주실까요?

Q. 그럼 이번 중국 전인대에서 중국이 미국을 향한 화해의 제스처로 내놓은 외상투자법도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Q.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것, 뭘까요?

Q. 막판 양측의 회심의 한방을 좀 볼게요. 중국이 쥔 카드로 '대두'가 있죠. 중국으로 엄청난 양의 대두를 수출했던 미국이고, 미국 내 그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정치 지지층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기술 패권 경쟁과는 별도로 중국의 쎈 카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Q. 중국의 팜벨트 공격 카드, 어떻게 보세요?

Q. 결국 누가 이 전쟁의 종지부를 적극적으로 찍을까, 그것이 관건인데, 재선이 급한 트럼프가 적절한 선에서 미중 무역협상 성과물을 포장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그 시기를 언제 정도로 전망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3-22 10:58 ㅣ 수정 : 2019-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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