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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내려달라” 민원 폭주에 공시일 연기

지자체 개별주택 산정 업무에는 큰 지장 없어

강산 기자 입력 : 2019-03-22 17:26수정 : 2019-03-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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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예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하면서, 결국 최종 발표가 늦춰졌습니다.

당초 이번주 발표 예정이었는데, 민원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다음주 초로 연기됐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연남동의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표준주택으로 지정된 곳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집주인이 불만을 터트립니다.

[조 모 씨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 아무튼 (공시가격이 지난해의) 두 배로 나왔어요. 이야기하면 골 아프죠. 욕 밖에 안 나오니깐.]

지자체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A구청 관계자 : 걱정도 하고 불만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내시는 거고요. 민원 의견 내시는 분들이요? 많이 늘었죠. 전년에 비교해서 많이 늘었어요.]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 2008년 497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최종 발표일도 당초 이번달 20일에서 오는 25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의신청이 너무 많아 현장 재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의견제출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게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 마무리돼야 각 지자체들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일이 연기되면 개별주택의 가격 공시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단독주택 사례로 1300만호가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민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크게 높인 데다, 지역별·단지별로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입력 : 2019-03-22 17:26 ㅣ 수정 : 2019-03-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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