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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앵커리포트] 깊어지는 노령화…문제는 출산 아닌 ‘결혼’

이광호 기자 입력 : 2019-03-22 19:30수정 : 2019-03-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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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일할 사람들은 빠르게 줄어든다, 고령화 사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통해서 우리 사회 모습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64만명 가량으로, 2017년보다 0.3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1%를 넘나드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0.5%를 넘기는 것도 힘든 일이 됐습니다.

통계청은 10년 뒤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인구는 늘고 있지만 경제 허리를 받쳐야 하는 15세부터 64세,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줄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는 1만 명 정도 생산연령인구가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3750만명대로 떨어져서 5만 명 가량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저출산이 근본적 원인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만 하기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통계 하나 보시죠.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논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2000년만큼만 결혼을 했다면 현재 출산율이 얼마나 됐을지를 계산한 통계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기준 가상 합계출산율은 2.01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 실제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었죠.

정리하면,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대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7년과 지난해, 2년간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쓴 돈은 60조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입력 : 2019-03-22 19:30 ㅣ 수정 : 2019-03-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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