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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주총, 현장 가보니] 3. ‘여전한 떼 주총’ 주주권 강화 해법은?

서주연 기자 입력 : 2019-03-23 09:08수정 : 2019-03-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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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이번 주총의 특징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도입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주권 강화를 위해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율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주주권 강화를 위해 2년 전 섀도보팅이 폐지된 후 자율적으로 주총 날짜를 분산하고 있는데요.

실제 효과가 있었나요?

▷[서주연 / 기자]

2017년 말 섀도보팅, 의결권 대리행사가 폐지됐는데요.

이후 불거진 주주총회 불성립과 안건 부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하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지만, 올해도 특정 날짜에 주총이 몰렸는데요.

실제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기업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여전히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현상이 올해도 여전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주총이 몰리는 것이 주주들도 그렇지만 기업들도 애로가 많다면서요?

▷[최나리 / 기자]

네,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총 자율 분산 프로그램까지 마련했지만 여전히 주총 쏠림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보면 총 2067개사 중에 이달 29일 정기 주총을 열 기업은 537개사, 26.0%로 가장 많습니다.

29일을 포함해 주총이 가장 많이 열리는 4일간을 놓고 보면 집중도는 68.6%로 지난해 66.4%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3% 룰’에 붙잡힌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액주주가 늘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 의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 등이 시급한 문제로 꼽힙니다.

▶[신현상 / 진행자]

결국 중요한 안건을 결정해야 하는 주총이  낮은 출석률 때문에 차질을 빚곤 하는데요.

개선 방법 없을까요?

▷[서주연 / 기자]

현행법상 주총 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식 수 과반 이상과 의결권이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사외이사와 달리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이 총 3%로 제한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해외처럼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총 부결 사태를 해결하려면 상장사 주총 결의 요건을 주요국들처럼 출석 주식 수 기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감사 등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규정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혁 / 상장사 협의회 홍보팀장 : 입법조사처에서도 과거에는 기업들이 노력하고 전자투표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난해 초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건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3% 룰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제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삼성과 현대차가 어떤 기업인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작은 이슈 하나라도 많은 관심이 따라다닙니다.

올해 주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외이사는 물론이고, 배당이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과거 주주총회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회사에서 올린 안건이 그냥저냥 통과됐던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듯합니다.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매년 수만 명이 운집해 축제처럼 열린다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

우리도 주주총회가 축제까지는 아니어도 발전적인 방향을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3-23 09:08 ㅣ 수정 : 2019-03-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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