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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가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이한나 기자 입력 : 2019-03-25 13:49수정 : 2019-03-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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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사고 때문에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재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살, 즉 고의사고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데요.

그동안 사인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가 보험사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그러니까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론인데요.

지난 2015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뒤,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한 50대 남성의 경우입니다.

이 남성은 앞서 1996년에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보고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측 주장은 사망한 남성이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고, 번개탄을 피웠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런데도 소비자원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근거가 뭡니까?

[기자]

핵심은 고의성의 입증 여부인데요.

사망자가 자살이라는 점을 보험사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자살이라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우선 사망한 남성은 사고 발생 20일 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사고 전날까지 직장 동료와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유서도 없었고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물질이 번개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사가 자살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 결정 역시 동일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9-03-25 13:49 ㅣ 수정 : 2019-03-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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